고금리 못 버틴 서민 10만명 육박
신복위 채무조정 9만7199명 확정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원리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채무조정에 들어간 차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 인상한 뒤에도 추가 인상 의지를 드러내면서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합한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12만1095명에 불과했던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2023년 16만737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56.1% 급증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9만7199명 중 대부분은 개인 채무조정(8만5044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이다.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조7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보다 연체기간이 길면 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제도가 활용된다.
연체 초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확인됐다. 확정자는 2022년 1만6766명에서 지난해 5만3551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3명이 신속채무조정을 확정받았다.
고령층에서 신속채무조정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2022년 239명에서 지난해 1684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다. 60대도 같은 기간 1015명에서 5339명으로 5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0대 이상(1008명)과 60대(2800명)의 비중은 전체의 14.1%다.
장기 연체자인 개인워크아웃 확정자도 2022년 8만952명에서 지난해 9만9912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5만5213명이다. 특히 2·4분기는 3만54명으로 최근 5년간 분기 기준 최대치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취약차주가 다시 생계자금을 빌리는 사례도 증가세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청은 올해 상반기 2만6703건, 신청금액은 788억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