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 100일간 입법·청문·예산 전쟁 돌입

與 '속도전' vs 野 '독주 저지'
용산공원·세제개편 격돌 전망
野, 인사 검증·예산 삭감 예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이 1일 시작된다. 여야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개각으로 펼쳐질 인사청문회 정국에도 주목이 쏠린다. '800조원+알파(α)'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심의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이어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고, 7일과 8일에는 각각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여야는 오는 9일부터 11일, 14일까지 총 나흘 동안 정치·외교·안보·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어 17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처리하고, 10월 6일부터는 3주간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역시 주요 쟁점은 부동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아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의 핵심 부지인 용산공원의 개발 물꼬를 트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의원들은 서울에 남은 대규모 공공녹지인 용산공원을 부동산 공급부지로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전면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도 주요 쟁점 법안이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인식에 공감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감독원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는 방향성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단순 보유 여부도 폭넓게 인정한다며 정부여당과는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조세 심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 절차까지 밟겠다고 밝혀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공소취소 모임' 참여 행적을 부각해 이를 고리로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세 전선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역대 최대인 '800조원+α'로 산정하면서 국회 차원의 예산안 심사 과정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전폭적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미래 성장 엔진 확보 등을 비롯해 청년세대 지원·'K자형' 양극화 대응·국민안전 강화 영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실상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라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 정부여당에 '포퓰리즘' 프레임을 걸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현금성 정책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칼질'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