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해수부 예산안 8조 2636억원...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

해양수도권 육성·어업관리체계 전환에 집중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 4,583억 원보다 10.8%(8,053억 원) 증가한 8조 2,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3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수부 소관 예산 증가율은 2024년 3.8%, 2025년 2.2%, 2026년 8.7%에 이어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예산안의 주된 증가 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 인공지능전환(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3조 9,000억 원(전년 대비 +11.5%), 해운항만 2조 2,000억 원(+2.7%), 물류 등 기타 해양산업 1조 2,000억 원(+10.0%), 해양환경 5,000억 원(+15.6%), 연구개발(R&D) 9,000억 원(+7.8%)이 편성됐으며,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2,000억 원(+145.4%)으로 크게 늘었다.

해수부는 내년도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등 세 가지 방향에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먼저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이전 선사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로 마련(121억 원)하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국제협력도 신규 편성(184억 원)했다.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국적선박 자율운항시스템 보급(신규 29억 원)과 완전자율운항기술(레벨4) 개발(63억→157억 원)도 확대하며, 동해신항·새만금신항·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도 1조6800억 원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올해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등에 1,05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는 2,037억 원에서 3,94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 확대를 위한 K-GIM 선도지구 조성(신규 135억 원)과 마른김 비축 신규 도입(242억 원)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예산(신규 96억 원)도 편성해 섬주민 교통권을 강화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57억 원)과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신규 21억 원)을 새로 마련해 불법 이용 행태를 근절하고, 노후 불법어선 단속장비 교체(29억→158억 원)로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대응한다.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구역도 절반 이상으로 확대(102억→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 10개소를 새로 도입한다.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등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29억→211억 원)에도 투자를 늘린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며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