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반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새 산식 첫 교육교부금 78.9조[2027년 예산안]

교육부 예산 117.6조, 올해보다 11.2조 증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6429억 투입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6000억·대학생 첫 경력 4650억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사업 4조9316억 첫 편성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현재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되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213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하던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78조8718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2355억원 늘어난 117조5962억원이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7354억원, 고등교육에 18조966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1조408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조9269억원(18.2%), 평생·직업교육은 2396억원(20.5%) 증가한다.

■새 산식 적용 첫 교부금 78조8718억
초중등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10.1%) 늘어난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교부금을 정하던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를 반영한다. 내년 교부금은 새 산식으로 편성한 첫 금액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전년보다 교부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16조392억원에서 내년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 증가한다. 증가율은 18.2%로 교육부 전체 예산 증가율 10.6%보다 높다.

■대학생 6만명 첫 경력 지원…4650억 신규
지역·청년 지원 관련 사업에는 총 4조465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은 328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 지원에 213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 사립대에는 1150억원을 들여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지방국립대 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국립대 21곳에 691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 지방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사업 예산도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1457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엔진·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등의 지원 규모는 대학당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취업 전 직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는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6만명의 실습학기 참여를 지원하며,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는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학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이공계 학과가 있는 사립대 약 40곳과 전문대 약 10곳의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 구축에 6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3세 반까지…6429억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도 늘린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현재 4~5세반에서 3세반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1726억원 증가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는 526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2007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0~2세 영아 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24억원 늘어난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3% 인상한다.

■미래대응기금 교육계정 4조9316억
교육 재정을 담는 그릇도 달라진다. 내년 새로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재원으로 교육부가 편성한 사업은 총 4조9316억원이다.
영유아 분야에 5269억원, 지역·청년 지원에 2조3489억원, AI 미래인재 양성에 2조558억원이 배정됐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AI 재도약대학 등이 포함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