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리 상승 피할 수 없어…취약계층 고통 줄이도록 재정 역할해야"

성장잠재력 훼손 막을 '생산적 선순환 재정' 강조 "밥상물가 부담 상당…농축수산물 할인·비축물량 확대" 정기국회 첫날 "정부안 언제나 옳지 않아…합당한 제안 반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거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 완화, 민생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추석을 앞둔 생활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와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환율 안정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는데도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를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네팔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조기 수색을 위해 "가능하다면 구조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2차 홍수 우려와 악천후를 감안해 수색 인력의 안전을 당부하고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