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꼼수·독점' 뿌리 뽑는다 '국민 참여형' 2차 정상화 착수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재정 누수·시장 교란 5대 유형 집중 점검
美 펜타곤 'DCAA 핫라인' 방불케 하는 국민제안, 실효적 안착 위한 제언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1차 전력화 원가 구조 개혁의 성과를 발판 삼아, 방산 시장 생태계 전반에 잔존하는 구조적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2차 현장 체감형 개혁에 전격 돌입한다. 특히 이번 개혁은 관료 중심의 밀실 점검에서 탈피해 현장 종사자와 기업, 일반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안보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되어 방산 공급망 투명성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1일부터 방위사업 전반의 제도적 허점과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 저해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출범한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통해 원가를 절감할수록 오히려 기업 이익이 감소하던 고질적인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를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로 안착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5대 유형을 축으로 전개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방사청이 이번 2차 과제 발굴과 동시에 누리집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제안 접수 창구'를 전격 개시한 취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방산 제도 개선은 방사청 내부나 일부 대형 방산기업의 이해관계 위주로 흘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꼼수 이득이나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독점적 지위 남용 피해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장 종사자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개설한 것은, 방산 공급망의 최말단에서 벌어지는 부당이득과 기회 불균형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현장 밀착형 정책 혁신'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 제도가 단발성 민원 수렴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게 군사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을 운용하는 미국 펜타곤(국방부)과 국방계약감사청(DCAA)의 사례는 좋은 이정표다. 미국은 방산 원가 부정이나 공급망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보호가 보장되는 '국방 핫라인(DoD Hotline)'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미국 시스템의 핵심은 내부 고발자와 참여 기업의 철저한 익명성 보장뿐만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 실제 국방획득혁신(Defense Acquisition Reform)법안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실시간 피드백 루프'에 있다.

국내 안보학계 관계자는 "방사청의 이번 국민제안 창구가 안착하려면 접수된 과제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낸 제안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나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형 방산 신뢰 인프라'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빈틈을 이용한 부당이득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