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내년부터 입장료 낸다..출국납부금도 2만원대로 올릴듯 [2027년 예산안]

기획처, 수익자 부담-이익 공유 원칙
'국중박' 유료화..성인 기준 1만원선
경복궁 등 고궁 입장료도 2배 인상 방침
출국납부금도 7000원→2만원대 올릴 듯
"외국과 형평성, 이익은 국민에 재투자"

[파이낸셜뉴스]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가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2008년 무료화 이후 19년 만이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원 이내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도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2만원 선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수익자 부담과 이익 공유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장기간 동결된 국립중앙박물관 및 고궁·왕릉 입장료, 출국납부금 등 사용료 부담금을 현실화(인상)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민간보다 사용료가 크게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오랫동안 낮게 유지된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가 내년에 유료로 전환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1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아와 청소년, 노인들은 할인 또는 무료 입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은 성인 기준 1000엔(약 9500원)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 중에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 정해졌다"며 "몇 월에 시행할지를 놓고 관계기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질 것 같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료 유료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08년 5월 입장료 2000원(성인 기준)에서 완전 무료로 전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국민들의 박물관 문턱을 낮추고 관람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K팝 열풍과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꼽힐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지난해 방문객 수는 역대 최대인 600만명을 넘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올해 1∼6월 관람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38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아주 낮은 가격에 개방되는 경복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조선왕릉, 국립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고궁과 왕릉의 입장료는 현행(성인 기준 1000~3000원)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도 인상된다.

인상폭은 경제성장률과 주요국 수준을 고려해 현행 1인당 7000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 납부금이 인상되면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자, 2024년 인하(1만원→7000원) 조치 2년 반만이다.

현재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국내외 모든 출국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1인당 7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내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민생부담 완화 차원에서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출국납부금 7000원은 외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너무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국제 관광세(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약 2만8000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홍콩은 지난해 10월 출국세를 200홍콩달러(약 3만7000원)로 67% 올렸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이 출국납부금을 내는데, 그 나라는 많은 수익을 내서 다시 자국민들에게 재투자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수익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납부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출국납부금(공항 이용)을 2만~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