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교원 1139명·노동감독관 700명

산재 예방·특수교육·치안 등 민생 현장 중심 보강
경찰 215명·해경 354명 증원…마약·사이버범죄 수사 강화
첨단분야 특허 심사인력 105명 확충…줄어든 업무 인력 재배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교원 1139명, 노동감독관 700명, 해양경찰 354명, 경찰 215명 등을 늘리는 등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교육과 산업안전, 마약·사이버범죄 수사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보강한다.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인력도 105명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정기직제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주요 증원 분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교원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를 비롯해 학생 건강과 상담을 담당하는 보건·상담 등 비교과 교사,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 등을 합쳐 1139명을 확충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감독관 700명을 늘린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노동감독관 3050명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1000명에 이어 내년 700명, 2028년 350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치안·안전 인력도 늘어난다. 경찰은 마약·사이버범죄와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한다. 시·도경찰청 2곳에는 수사심의담당관을, 경찰서 5곳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수사 과정의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354명을 증원한다.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이 포함됐다.

마약·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고위험군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인력 72명,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을 늘린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인력도 17명 증원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신설하고 산불·산사태 상황관리 인력 3명을 배치한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도 보강한다.

첨단산업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인공지능(AI)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늘린다.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핵심 기술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인력 9명도 추가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린다.
다만 정부는 모든 조직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새로운 인력 수요가 있는 곳으로 상계·재배치하고,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