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군 K-조선 시찰, 마스가 임박했다.."발주 전 점검"
[파이낸셜뉴스]미국 해군성 핵심인사가 8월 말 비공개로 방한해 국내 주요 조선소들을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함 해외 건조 허용에 나선 가운데 200조원 규모 마스가(MASGA,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본격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본지에 "미 해군의 비공개 방한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로 군함 건조나 MRO(유지·보수·정비) 의뢰를 하기 위해 한국 조선사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브레킨리지 수석보좌관은 해군성 장관 직속으로 미 해군 함정 건조와 조달 절차 간소화, 조선 인프라 재건 등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공개 시찰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및 조선산업 기반 재건' 각서 서명을 발표한 만큼, 사실상 발주 전 점검이라는 것이 업계와 여권의 시각이다.
각서에는 미 조선소 투자·현지 고용 창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초도물량 2척을 본국에서 건조하고, 추가 선박은 현지에서 건조하는 특례가 담겼다. 대상은 대잠전과 수상전을 위한 수상전투함, 화물 해상 보급용 유조선, 화물 선적 선박 등이다.
우리 조선기업들도 마스가 프로젝트 준비가 한창이다.
한화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 해군 해상계측선(MRIV)을 수주한 데 이어, 미 해군 소형 수상함과 군수지원함을 건조하는 오스탈USA 인수를 타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현지 법인 'HD현대 USA'를 설립해 현지 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고, 삼성중공업과 함께 미 방산기업 안두릴·사로닉과 무인수상정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와 선박 설계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 구축키로 했다. SK오션플랜트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인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
먼저 마스가 협정 성안 작업은 미 의회의 승인과 예산 배정 불확실성과 현지 조선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조선기업들이 현지 기업들과 마련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에서의 공급망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R&D)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가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완성되면 비로소 국회가 마스가 지원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허성무 의원이 지난해 7월과 올 3월 법안을 발의해 놨지만 검토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가 구체화된 협약을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해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검토보고서에서 산업부는 "양국 간 조약·협정 체결된 후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 여부 및 지원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설립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한미 간 협약이 구체화돼야 본격 심의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계류된 법안도 한미 체결 조약·협정 내용과 법 규정이 다르면 조약·협정을 따르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