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복원사업에 237억원 투입..내년 통일부 예산 1조2549억원 의결
[파이낸셜뉴스] 11년 만에 내년부터 공사를 재개하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에 237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43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을 합쳐 총 1조254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와 비교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0.4%), 기금에서 92억원(0.91%)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통일부가 지난달 청와대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경원선 복원 공사에는 237억원이 배정됐다.
경원선 복원 공사는 기금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착공됐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2016년 5월에 중단됐다. 통일부는 내년에 공사를 재개해 202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교사를 중심으로 현재 4천명까지 확보된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총 1만명까지 늘리고 이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에 71억5000만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5200만원)과 비교하면 138배로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화해 통일 정책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개원과 북한자료 공개 확대에는 올해의 10배 수준인 156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0%나 삭감됐다. 박근혜 정부 때 117억6000만원(2017년)이 배정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이래 6년간 4억7천500만원을 유지하다 내년 예산안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도 여야 이견으로 10년간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두고 미국과 한국의 관여에 대해 반발해왔다.
북한 영유아 지원 등 대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이유로 15% 삭감됐다. 기획예산처의 평가에서 부진사업으로 지적돼 감액 편성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