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쏘아올린 위성정당 논란..선거제 개편 재논의로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 봐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재분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기국회가 개원한 만큼 여야는 조만간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면서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논의한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재점화됐다. 통상 비례대표는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인데, 용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이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만큼, 원내 정당으로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내려놔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용 의원이 21~22대 국회에 두 차례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소속으로 입성한 인물이라 논란이 가속화됐다. 기본소득당 소속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의원직을 고집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현행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1일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위성정당 방지를 대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정책브리핑이 발표됐다. 최종호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정개특위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전담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대전제를 위성정당 방지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인 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위성정당 방지법은 위성정당과 합당한 정당의 정당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최민희 최고위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허용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국민의힘에서는 20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서지영 의원과 권성동 전 의원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발의한 바 있다. 개방형 명부제와 혼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임명직인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개방형 명부제"라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그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용 의원의 논란을 저격한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을 내놓기도 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자신의 당으로 돌아갈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골자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자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 무용론'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직능을 대표하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길을 열어두는 기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이미 퇴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락했다"며 "군소정당이 들어와도 민주당 2중대 역할만 하는데 인위적으로 집어 넣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례대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8년 총선까지 1년 8개월 남짓 남은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회 특위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당 모두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지적하는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논의에 탄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마저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2028년 총선에서도 준연동형이 그대로 적용되고 위성정당이 세 번째로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민주당이 다수 여당인 만큼 민주주의 훼손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선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