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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빈손 철수' 쿠팡 다시 현장조사… 이번엔 공정거래법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약 열흘 만에 재개했다. 앞서 쿠팡의 조사 거부로 현장에서 철수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다시 조사에 나섰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달 19~21일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약 열흘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공정위는 조사관들을 철수시켰다.
쿠팡은 이번 조사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진행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히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전 조사와 달리 조사 개시 전 7일간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위의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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