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역성장 등에 53兆… 남는 109兆는 '비상금' 역할 [2027년 예산안]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 준비
4대분야 집중해 잠재성장률 제고
국채 신규발행은 12조5천억 축소
여유재원 운용 전담기관 선정키로

정부가 162조원에 이르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키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 곳간도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을 적립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하회하는 절감재원을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7조5000억원의 여유자금까지 더하면 4대 사업 계정에는 5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계정에는 13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첫취업지원 4000억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조4000억원 △청년기회자금 1000억원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14조2000억원의 성장동력 계정에서는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4조7000억원 △모두의 AI 2500억원 △제조암묵지 연구개발(R&D) 3000억원 △AIDC 생태계 30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정상화 펀드 5000억원 △한전 출자 5000억원 △서남권 반도체산단 용수 1000억원 등이 신설된다.

지방 계정에는 15조30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5000억원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200억원 △농수산물 유통개선 100억원 △지방 호텔 건립 지원 150억원 등이 신규로 만들어진다. 10조1000억원의 교육·인재 계정 역시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2000억원 △교육부인턴학기제 5000억원 등이 새롭게 지원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일반회계나 또 다른 기금은 복지, 행정, 국방 이런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남는 재원인 109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2027년 국채 신규 발행물량을 12조5000억원 축소할 계획이다.

국채 축소 자금 이외에 96조9000억원의 경우 이른바 재정 곳간 역할을 맡아 정책적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없이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재원을 운용할 전담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은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기본 취지에서 나왔다"며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오면 단년에 소진을 해야 된다. 재정안정화 장치로서는 일반회계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댐' 기능을 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교육교부금 개편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72년 시작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막을 내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가 일률적으로 교육교부금에 반영되지는 않게 된다. 다만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 교육교부금 액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