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18조724억 … 모두의 창업·상생배달앱 확대

2027년 예산안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10만원부터
2조원 금융지원까지 사회보장 확대
전국 공공배달앱 중 3~4개 선정
1240억 투입 지역화폐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자를 2만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창업도시를 1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으로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성장의 온기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지역상권으로 확산하는 사업에도 집중한다.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는 4411억원을 배정했다. 참여자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의 최대 지원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과 지역기업, 인공지능(AI)·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창업펀드 출자는 24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늘렸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생배달앱 지원에는 124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12개 가운데 공공성과 시장성이 높은 3∼4개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공공배달앱을 함께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상생배달앱과 연계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8월 31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와 소상공인,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상생배달앱으로 육성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장 체계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돌봄지원 사업에는 205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소상공인 융자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직접 융자 2조2500억원을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한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도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는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에서 혁신기업 300곳을 선정해 다년도·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성장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억원을 편성했다. 미국 인큐텔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72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노 차관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