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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설협의체… 전장연 시위중단 이후 과제 산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8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출퇴근길 대치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 다만 정치권의 조례 제정 약속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수년간 누적된 법적·사회적 갈등과 형사처벌 등 후폭풍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이어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권리 중심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자 전장연이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위 중단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과 예산의 의무 지출화, 상설 협의체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라는 사법적 잣대만으로는 구조적인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힘들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할 때 비로소 일상의 평온과 권리 보장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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