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종부세’ 현행 유지.. 與 ‘부동산 세제’ 추가 손질 예고
김용범 사퇴에 개편안 일부 수정
부동산정책 조정 가능성에 관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나면서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교체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개편안까지 일부 수정해 발표하면서 경제·부동산 정책의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의결하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여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도 정부가 확정한 수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타당성과 필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부 내용을 당초안보다 완화했다.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도 200% 상향 대신 현행 150%로 되돌렸다. ISA 역시 일반형의 계약기간 제한,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금지, 2029년 일몰 도입을 모두 철회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생산적금융 ISA도 계약기간·이월 제한을 완화하고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가입을 허용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이번에 확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 과정 중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 속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섣불리 환영하기보다는 우선 여론부터 살피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 지지율도 함께 흔들리면서 국정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선은 수정된 정부안을 그대로 당장 수용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민심 모니터링과 숙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종근 성석우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