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서남권 등 개발소외지 공공기여 완화...7일 설명회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서 설명회 개최
공시지가 서울 평균 60% 이하 11개 자치구 대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정체된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알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에 있다. 기존에는 증가용적률의 10분의 6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의 입지와 여건에 따라 최대 10분의 3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비율 역시 일률적 기준 대신 입지와 공공성을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협상 추진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의 도입 목적 및 주요 내용 안내,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전협상 사례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오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검토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돕는다. 설명회 자료집과 신청서 양식 등은 행사 종료 후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에 게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필수 시설 조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