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천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국회는 (세종)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 국회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면서 특별법은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우리 세종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조상호 세종시장은 "김 대표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주도 정치를 강조했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바꾸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워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야정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대목이 확인되기도 했다. <2025년 12월 22일자 2면 참조>
특별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기능도 종합적으로 갖춘 '완성형 행정수도' 구축과 관련된 각종 방안들도 특별법에 함께 담겨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