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에 쏠린 첫 도정질문… 8명 중 4명 '결정 시기·방식' 묻는다

위성곤 제주지사 첫 도정질문 48건
제2공항 내년 상반기 결정 여부 집중
주민투표·공론조사·갈등조정도 쟁점
재정·BRT·그린수소·제주신항 검증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첫 도정질문이 제주 제2공항에 집중된다. 질문에 나서는 제주도의원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제2공항을 직접 꺼내 들면서 '언제 결정할 것인지'와 '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위성곤 지사를 상대로 모두 48건의 도정질문을 한다.

정다운·김경애·양경호·양홍식·고석준 의원은 일문일답, 김효·장정훈·강동우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질문의 무게중심은 제2공항이다. 김경애 의원은 민선9기 인수위원회 100대 과제와 연계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문제와 제2공항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주도가 별도로 분석할지도 질문한다.

양경호 의원은 결정 시점과 방식을 정면으로 묻는다. 제2공항 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것인지, 도민 의견 확인 방식으로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가운데 어떤 방식을 검토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신고리 원전과 국민연금 공론화 사례 등 다른 사회적 갈등의 공론화 방식도 질문요지에 포함했다.

양홍식 의원은 가칭 '제2공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질 경우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지를 따진다.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별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위 지사의 판단을 요구한다. 김효 의원은 제2공항 갈등을 끝내기 위한 도지사의 정책적 결단을 주문한다.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보다 결정 시한과 절차에 질문이 몰린 점이 특징이다. 위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2공항에 찬성하면서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답변에서 '도민 결정'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한 단계 더 명확해질지가 주목된다.

재정 상황도 민선9기 첫 도정질문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양경호 의원은 제주도의 세입·세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채무 현황을 토대로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재정혁신 방안을 묻는다. 고석준 의원 역시 현재 제주도의 채무 규모와 채무비율을 도정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할 것인지 질문한다.

새 도정의 공약과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만큼 정책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사다.

교통 분야에서는 BRT와 항공좌석난이 함께 검증대에 오른다. 김경애·양경호·양홍식 의원은 BRT 지속 추진 여부와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노선개편, 숙의형 공론화 계획을 집중적으로 묻는다. 항공좌석 감소와 관련해서는 제주노선 공급 확대 방안과 항공수급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성과가 쟁점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의 경제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후속조치가 도마에 오른다. 양경호 의원은 그린수소 생산단가와 가격경쟁력, 그레이수소 역도입 논란, 수소차·산업생태계 확대 방안을 묻고, 고석준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구를 실제 전력거래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할 방안을 확인한다.

제주신항과 장기 표류 개발사업도 질문대에 선다. 고석준 의원은 제주신항 재원 조달과 국가관리무역항 전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점, 2035년 완공 가능성을 따진다. 김효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 방향,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협력 방안을 묻는다.

민선9기 성장전략인 인공지능 전환(AX)은 산업과 일자리 관점에서 검증받는다. 장정훈 의원은 농업 등 1차산업 적용방안을, 강동우 의원은 제주형 AX 로드맵과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계획을 요구한다. 정다운 의원은 최근 실종·위기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협의체와 통합매뉴얼, CCTV, 민관 합동순찰을 결합한 제주형 안전망 구축방안을 질문한다.

저출생·초고령화와 1차산업 현안도 포함됐다. 김경애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와 어린이집 폐원 방지책을, 양경호 의원은 저출생 정책의 효과와 인구정책 전담조직 필요성을 묻는다. 장정훈·강동우 의원은 농업경영비와 농업용수, 기후변화 대응을 집중 점검하고 신규 해녀 진입장벽 완화와 애월항~진도항 여객선, 김녕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 현안도 질문대에 올린다.

이날 도정질문의 핵심은 48개 질문의 양보다 위성곤 지사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책을 실행할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하느냐에 있다.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시한·재원·절차를 제시해야 민선9기 도정의 실행력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제2공항 결정 시기와 도민 의견수렴 방식, 2027년도 재정 운용 기조, BRT 공론화 일정, 그린수소 경제성 보완책, 제주신항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점은 향후 도정의 속도와 우선순위를 가를 핵심 답변이다. 이번 첫 도정질문이 민선9기 주요 현안의 '계획'을 '실행 일정'으로 바꾸는 시험대가 되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