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무위 "레버리지 국조 추진..위법 확인되면 특검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물론 주요 정책 라인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러 내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특별검사(특검)법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무위 소속인 서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송언석·김재섭·최은석·조정훈·박준태·박성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누가 이 정책을 만들었는지, 누가 도입을 밀어붙였는지, 충분한 위험성 검토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위험 상품을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도입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 전 실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회장과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관여한 정책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정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재산과 자본시장의 신뢰가 걸린 'ETF 게이트'다"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상품 도입을 서둘렀는지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보고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역시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중대한 위법이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