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메가특구법...노동 유연화 '테스트 베드'

이르면 4일...늦어도 내주 초까지 발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포함될 듯
정부, 직접 법안 조율..노동 유연 첫발?
반발하는 노동계 설득이 與 최대 관건
의견수렴·절차법 내세워 진화 나설 듯
"메가특구법은 큰 원칙일 뿐..지켜보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이 오는 4일 베일을 벗는다. 특히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메가특구법을 시작으로 테스트 베드에 오르는 모양새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오는 4일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법 초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초안은 이르면 당정협의 직후, 늦어도 내주 초까지 당내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특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법안 초안을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조율했다고 알려지면서 '중도실용 확장 노선'을 표방하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노동계 반대다. 올해 초 반도체 특별법 마련 당시에도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 법안을 처리했다. 노동계는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메가특구법도 특정 직군의 노동 규제 예외가 전체 노동자에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반도체 영역에서 한국의 세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직종 등에 대한 노동 유연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여권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계 설득을 위해 메가특구법 수정 여지를 열어두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메가특구법이 일종의 절차법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각종 금융·세제 특례도 메가특구로 지정이 돼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메가특구 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노동계 입장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메가특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중앙정부에 메가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절차법이다. 이후 정부가 이들의 요청을 승인해야 각종 특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특구 지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나 노동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정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다양한 해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메가특구법은) 절차와 기준에 대한 법일 뿐이고 큰 원칙만 정해두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실제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