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두 기관으로 재편...개발·복지 분리 한다
개발공사, 택지·주택건설 전담
개발이익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환류
[파이낸셜뉴스] 택지개발과 임대주택 운영을 한 몸에 담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체제가 두 기관으로 재편된다. 주택공급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전담하고,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맡는다. 기관을 나눈 뒤에도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주거복지에 투입하는 연결 구조는 유지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의 핵심은 LH 안에 섞여 있던 개발과 복지 기능을 떼어내는 것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한다.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를 전담한다.
두 기관 사이의 재원 연결고리는 남겨둔다. 개발공사가 거둔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안에 별도 계정으로 쌓고, 기금이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개발과 복지를 조직상 분리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기존 구조의 취지는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 분리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LH 개혁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택지개발과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LH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LH의 개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 1월에는 이 방식을 활용해 수도권 공공주택 3000가구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이번 기능 분리는 확대된 공급 역할을 개발 전문기관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관 분리 방식과 자산·부채의 구체적인 배분, 인력 재편 등 세부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