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세종에 대통령집무실 2029년 8월 건립..2033년엔 국회의사당도 완공"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
한 총리와 행안부·국토부 장관 등 기자회견
수도권 공공기관 내년에 이전, 대상은 곧 발표
발전 5사 통합 등 유사·중복 109개 공기관 감축
"이전·주거 비용 등 두텁게 지원, 정주여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완성한다.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도 완공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고, 대상 기관은 4·4분기 중에 발표한다. 발전 5사 통폐합 등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역대 최대인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각 부처 소관 내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국회의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 4·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면서 지난해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도 대폭 통폐합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