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육회 비위 의혹에 청렴감찰단 투입… 특정감사·수사의뢰까지 검토

위성곤 제주지사 지시로 감찰 착수
업무추진비·초과근무 급식비 의혹
도비 보조금 지도·감독 전반 점검
전국장애인체전·전국체전 앞 신뢰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체육회를 둘러싼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 급식비 부정집행 의혹에 청렴감찰단을 투입한다. 사실관계 확인에서 위법·비위가 드러나면 제주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하기로 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주도체육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와 직원 초과근무 급식비 집행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

경찰도 관련 사안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경찰의 확인 상황을 지켜보는 동시에 행정 차원에서 보조금과 회계 집행의 적정성을 별도로 살필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지시에 따라 제주도 청렴감찰단이 투입된다.

핵심은 공적 재원인 도비 보조금이 승인된 목적과 회계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 급식비를 비롯해 관련 증빙과 집행 과정, 내부 결재 등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대응은 단계적으로 강해진다. 제주도 자체 점검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독립적인 감사기구인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별도로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열어놨다.

이번 감찰은 제주도체육회의 개별 지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가 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고 집행 뒤 정산과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함께 살핀다. 보조사업 집행단계뿐 아니라 보조금 교부에서 사후관리까지 행정의 관리책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안을 체육단체 회계에 대한 도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체육단체는 법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민간 체육조직이지만 상당 부분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방비 등 공공재원에서 지원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예방 장치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산하 종목·가맹단체 평가와 연계해 회계관리 수준을 단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장과 사무국장 등 직위별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계약·회계 교육을 정례화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잘못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종목단체와 가맹단체의 운영상 애로와 회계관리 문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현장 소통도 확대한다.

시점도 민감하다. 제주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처음 개최하고, 10월16일부터 22일까지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치른다.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한다.

대규모 전국 체육행사를 잇달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체육회 회계와 보조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제주도에는 대회 준비와 별개로 체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생겼다.

제주도는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이번 점검이 개별 지출의 적정성 확인에 머물지 않고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집행·정산되는 전 과정에서 어떤 통제장치가 작동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체육회 내부 회계처리와 제주도의 지도·감독 가운데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도 향후 감사와 수사 결과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최근 체육계에서 비위와 부적정한 예산 집행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하되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과 예산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돼야 한다"며 "체육계의 신뢰를 높이는 관리·감독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전국체육대회 준비를 함께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