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차 이전 법무부 다음은 어디 ...금융위 등 추가 대상 4분기 판가름
법무부, 44년 '과천 시대' 마감 수순...상반기부터 이전 추진
외교·통일은 대통령실·국회 일정 연계…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금융위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25곳 남아... 4분기 대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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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차 세종 이전에 나선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43곳을 옮긴 데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잔류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등 추가 이전 대상과 지역,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조직을 세종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만7000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1만5400명, 임차청사에서 약 1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착수하면서 세종의 행정 인력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1차 이전이 끝난 뒤에도 수도권에는 상당수 정부 기관이 남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본 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곳은 서울 20곳, 과천 3곳, 인천 2곳 등 25곳이다. 서울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대검찰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다. 과천에는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천에는 재외동포청과 해양경찰청이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다. 법무부는 이번 2차 이전으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정부는 두 부처를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만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절차가 다르다. 이들 기관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처럼 제외 규정부터 고칠 필요는 없다. 정부가 4분기 확정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와 맞춰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두 부처 역시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실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이 목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까지 이어 세종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과 향후 출범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도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4분기 추가 이전 대상이 확정되면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 이전 비용 등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전계획 변경안을 만든 뒤 공청회와 기관 협의를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하는 순서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전 준비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예산과 인사, 청사뿐 아니라 교육과 정주 여건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실무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를 비롯해 예산 담당 부처,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행복청, 교육부, 세종시 등이 참여한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