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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시장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 미래 뺐으면 안돼'
입장문 통해 미래기금 신설 반대 강력 표명
중앙·지방 상생방안 촉구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으면 안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입장문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추 시장은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다.
추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원이 줄고,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기준 약 7000여억원이 줄 것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감소는 비수도권 지역 현안 사업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다"고 강조한 추 시장은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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