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안 9조6345억원…청년문화패스 약 22배 확대
전년보다 22.6% 증가…9조원대 첫 편성 19~34세 누구나 신청…수혜율 70% 기준 콘텐츠 금융 2조2000억원·관광권 935억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7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선다. 19~34세 청년에게 공연·전시부터 체육활동까지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에는 올해 사업 예산의 약 22배인 7925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예술 44.6% 늘어…청년패스가 견인
4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9조634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22.6%) 늘었다.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의 약 1.8배다. 문체부 예산안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00년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넘어선 뒤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이 44.6% 증가한 3조854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관광은 18.8% 늘어난 1조7581억원, 콘텐츠는 9.5% 증가한 1조7719억원, 체육은 7.9% 늘어난 1조8333억원이다.
청년문화패스는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체육활동을 사용처에 추가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7564억원 늘었다. 문체부 전체 예산 증가분의 42.5%다.
내년 예산안은 대상 청년의 70%가 혜택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짰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착순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재정당국과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전세자금 융자도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예술 창작과 지역 유통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 21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공연·전시 유통지원은 980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출판사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규모도 260종에서 320종으로 늘린다.
■콘텐츠 금융 2조2000억원…지역관광·체육 확충
콘텐츠 분야에는 정책금융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는 4300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 출자 규모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774억원으로 올해보다 17.1% 늘었다.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원격지에서도 현장처럼 즐길 수 있는 기술개발에 2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거점으로 5개 관광권을 조성한다.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투입해 교통·결제 편의를 높이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국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대상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린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도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800개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