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검토 단계…전투·비전투 등 종합적 검토"

靑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 포함"
"대비태세 손상없는 범위서 운신할수도"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강조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전투·비전투와 수색 등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파병에 나설 경우에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회 동의 등 국내법상 절차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질문이 약간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면서도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호르무즈에서의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또 거기가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 안보적인 타격,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도 크다"면서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한 경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 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 수색에 국한하는 경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파병이란 용어가 있는데 헌법에 있는 말이다. 우리가 가령 비전투든 전투든 1명이든 2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일반인이 들을 때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고 대규모 병력 연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습다 검토는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필요한 사안들을 계속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있어 "지금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이 되던 중 올해 초 일시적으로 정체됐다가 5월에 복원된 바 있다"며 "지금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1∼5월에 했던 것처럼 이를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다양한 영역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투자 이슈도 있고, 그중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서로에 있어 저해 요인이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