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109곳, 정규직 12만명 고용보장…인건비 차등 인상 적용 검토
"비용절감보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0곳 이상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 총인건비와 관련해 차등 인상률 적용을 검토한다. 임원을 제외한 기존 인력에 대해선 고용을 보장하는 등 등 비용절감보다는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도 덧붙였다.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통·폐합으로 총 109곳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 등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109곳의 일반직·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인력 규모는 12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통·폐합으로 역할이 조정·재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보수 격차가 있는 기관들 간 통·폐합과 관련해선 직무분석을 통해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둘 수 있다"며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이 일정 정도의 갭(차이)을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표준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화와 관련해선 기관별·직렬별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건비 관련 TF 구성도 계획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원급 인력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정원 40명 미만 소규모 기관은 기관장, 기획조정 업무, 비서·운전인력 등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일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방안이 비용절감·부채감축보다 경쟁력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도 짚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능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가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기관 간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비용 절감 목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혁의 큰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통·폐합 방안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아직 산출하지 않았다. 부채 감축 방안도 추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통·폐합 대상 기관 중 80%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조와도 상급단체·개별노조 등 투트랙 논의를 통해 이번 통·폐합 로드맵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