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법 9월 중 발의"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민도
법안 산자위 주도 전망에서
정무위로 급선회...위원장 탓?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메가특구법을 9월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법 초안에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메가특구법 초안을 논의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메가특구법 초안을 마련해온 이래로 이날 처음 의원들에게 법안이 공유된 것이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4일) 법안의 초안을 본 만큼, 주셨던 의견들과 당 차원에서 다른 내용들을 반영해서 아주 신속하게 법안 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 안에 정리될 것이다. 9월 이내에는 발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메가특구법의 주요 쟁점인 노동 유연화 특례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조문화된 내용"이라며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문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버전을 어떻게 법 조문으로 만들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정부안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이견 등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아 법안에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구체적인 노동 유연화 특례 조문 내용에 대한 질문에 "특정 조문에 대해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저희가 완성도를 높여 실제 발의하는 법안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명쾌하게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발의 절차가 시작되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다면 조문을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조문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확인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 유연화 특례가 들어갈 경우 발생할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당이 직접 나서 소통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메가특구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각종 규제 해소와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산자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권을 지닌 정무위를 활용하는 일종의 '우회 입법' 시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