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8월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1일 사전조사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후 8월29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포 지역을 통영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통영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41억원의 2.5배인 10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번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지방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 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