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본청 국·과 줄이고 학교지원 강화… 2028년 조직 다시 짠다

본청 1국·2과 줄이고 담당 4개 확대
정규정원 5명·신규 한시정원 8명 증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감 직속 신설
2028년 교육지원청·직속기관 2단계 개편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본청의 국·과 단위 조직은 줄이면서 교권 보호와 학생 통합지원, 학교 현장지원 기능은 강화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내년 본청을 먼저 손질한 뒤 1년간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업무를 다시 분석해 2028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재설계하는 2단계 개편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본청 1실·3국·2담당관·16과·64담당 체제를 2027년 1월부터 1실·2국·3담당관·14과·1추진단·68담당 체제로 개편한다.

국 1개와 과 2개를 줄이는 대신 담당관 1개와 한시 추진단 1개를 신설하고 담당은 4개 늘린다. 조직 단계는 줄이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기능을 세분화한 구조다.

정규 정원은 1564명에서 1569명으로 5명 늘어난다. 교육전문직은 166명에서 172명으로 6명 증가하고 일반직은 1387명에서 1386명으로 1명 줄어든다.

정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시정원은 기존 늘봄지원실장 25명에 8명이 새로 추가돼 모두 33명이 된다. 도교육청이 이번 개편에 따른 '13명 증원'으로 제시한 수치는 정규정원 순증 5명과 신규 한시정원 8명을 합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활동 보호 기능의 격상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을 한 조직에서 맡는다. 교권침해가 발생한 뒤 사안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대응과 교육공동체 회복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공보담당관은 소통협력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공보·홍보와 함께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협력 기능을 묶어 교육감 직속 소통창구로 운영한다.

감사관의 위상도 높인다. 행정부교육감 직속 감사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성비위 관련 조사기능을 감사관으로 일원화한다.

학교지원 기능을 다시 설계할 별도 조직도 만든다. 기획조정실에 2027년 한시조직인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을 설치한다. 학교지원기획과 초개별화교육, 온마을돌봄 등 3개 담당으로 구성한다.

학교지원기획은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흩어진 학교지원 업무를 분석하고 고등학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업무를 발굴한다. 2027년 현장 의견수렴과 기능분석을 거쳐 2028년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확대하거나 직속기관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체 지원체계를 다시 짠다.

교육지원청 조직에도 변화가 생긴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현재 25개 담당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설운영 3개 담당을 없애고 학교지원 3개 담당을 신설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8개 담당에서 19개로 한 개 늘리면서 학교지원 3개 담당을 둔다.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 지원 등을 교육지원청이 맡는 방식이다.

학생 지원은 새로 만드는 학생통합지원과로 모은다. 현재 여러 부서에 나뉜 학교생활지원과 학생맞춤지원, 학생안전, 정서지원 기능을 교육국 학생통합지원과에 배치한다. 한 학생에게 안전·정서·생활지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부서별로 따로 대응하는 대신 한 조직에서 연결해 지원하는 구조다.

안전국은 행정국과 합쳐 행정안전국으로 재편한다. 학생안전은 학생통합지원과가 맡고 재난안전과 산업안전보건 등 조직·시설 중심의 안전업무는 노사안전과로 옮긴다.

미래공간기획과와 학교시설과는 시설과로 통합한다. 시설사업 규모와 업무량 변화를 반영해 유사 기능을 한 부서로 묶는다.

제주지역의 역사성을 조직에 반영한 4·3교육과도 신설한다. 기존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기능을 재편해 제주4·3의 평화·인권 가치와 제주 이해교육,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을 전담한다. 조직도상 4·3교육과에는 4·3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담당이 배치된다.

기초학력과 유보통합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초등교육과를 유초등교육과로 바꾸고 기초학력 전담기능을 두며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업무를 연계한다.

AI 기반 맞춤교육 조직의 밑그림도 그린다.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의 초개별화교육 담당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성장에 맞춘 교육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가칭 'AI미래교육원' 설립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AI미래교육원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2027년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예산 기능은 기획조정실로 옮긴다. 정책기획과 재원 배분을 연계해 교육복지를 포함한 예산을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편성·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본청 조직을 작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국·과는 줄이면서 학교와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담당과 인력을 늘리고,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감 직속으로 격상한다. 행정·시설·안전처럼 유사하거나 분산된 기능은 합치고 학교지원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향이 뚜렷하다.

2027년 개편도 최종형은 아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한 해 동안 학교지원 업무의 기능과 기관별 역할을 다시 분석해 2028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한 전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의와 제주도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월1일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은 정책·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학교 현장지원과 집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2027년 현장 의견과 기능분석을 토대로 2028년 학교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