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정당 없애자" 외치던 용혜인, 7000만원 일자리 보조금까지 타갔다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몸담은 기본소득당이 창당 이후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7000여 만원을 타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용 후보자는 6년 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 정당'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조선일보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당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일자리 보조금으로 매년 적게는 77만원부터 많게는 2100만원까지 총 72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당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명목으로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미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영세 기업 몫인 청년 일자리 지원금 수천만원까지 챙긴 것"이라며 "세금 이중 수혜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후 분기마다 1000만원 안팎의 국고보조금을 받다가 올해 3분기부터 2억7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게 됐다.
기본소득당과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보조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6년 전 기본소득당의 행보는 지금과 결이 달랐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2월 기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가공한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선 모습이 담겼다.
당시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며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과거 주장은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내건 사유와 대조를 이룬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법 제29조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의원으로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례로 굳어져 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