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유지 때 비거주 종부세 9배 급증…"상승률 절반 꺾여도 5배"

2030년 강북·금천·도봉 뺀 서울 전역 종부세 대상
KB 시뮬레이션 분석…올해 78곳서 2030년 101곳

[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비(非) 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지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발생,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 추가된다.

예컨대,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현재 종부세가 없지만,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5.8배)으로 각각 수직 상승했다,
이런 증가세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작은 비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천58만원으로 늘었다. 종부세 부담이 56.6배로 급증하는 것이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