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정 지원' 기초연금, 2030년 30조원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오는 2030년이면 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1년 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증가율이 0.1%포인트(p)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에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이 되고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 2027년 6천131억원(2.4%), 2028년 1조2천49억원(4.4%), 2029년 9조420억원(3.3%) 많은 수준이다. 수급자 증가, 지급액 상향 및 지급 방식 개편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정하는 기준연금액은 작년에는 34만2510원이었는데 올해 34만9700원으로 7190원(2.1%)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앞으로도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도 대폭 증가한다.
올해 22조4665억원인데, 연평균 13.9%씩 늘어 2030년 37조8352억원이 될 것 전망이다. 작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5%씩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추이, 의료급여 진료비 확대 등을 고려해 다시 추계한 결과 이같이 관측됐다. 2029년을 기준으로 1년 전 추계보다 7조5660억원(28.8%)이 더 든다.
이밖에 건강보험 의무 지출도 증가한다.
올해 13조7991억원에서 2030년 17조1899억원이 되면서 연평균 증가율 5.6%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관측했다. 작년에는 2025∼2029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2.2%p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출은 2030년 3조278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