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재판 지연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면서, 반년 넘게 이어져온 대법관 공백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재판 차질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채우고 7일 퇴임한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이나 되는 실정이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공식 발표가 이번 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공식 입장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꾸리겠다고 결정하면 추천위의 추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청와대와의 협의 및 합의를 처음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할 경우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또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 추천 후보 중 재제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등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법관 공백 사태는 6개월을 넘어 초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 심리는 물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현재 전원합의체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