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비웃은 이란…위장회사 타고 美금융망서 연간 수십억달러 통과

잡자니 달러 패권 흔들, 놔두자니 제재 무력화…美의 딜레마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도 매년 수십억달러의 이란 자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제재망의 허점을 확인하고도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까 우려해 전면적인 제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위장 회사를 설립한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세운 뒤, 미국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인다. 이란이 위장회사와 환전업체 등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실거래 주체를 감출 경우,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를 위해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처리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해선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해당 은행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미국 은행 입장에서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뿐 아니라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