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판로지원 기능 합친다지만... 한유원·공영쇼핑 통합 과제 산적
중기부 산하 기관 통합두고 혼란
지배구조·임금체계 조정 등 관건
중기연 이관, 전문성 약화 우려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능개혁에 나섰지만 실제 통합과 이관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중복 기능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기관마다 지배구조와 기능, 임금체계가 달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6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된다. 중소기업 제품 발굴부터 컨설팅과 입점, 판매, 성과관리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통합 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두 기관 모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지만 한유원은 정책사업 집행, 공영홈쇼핑은 판매채널 운영에 각각 무게가 실려 있다. 분리돼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어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통합 취지다.
다만 실제 통합을 위해서는 지배구조부터 정리해야 한다.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지만 농협경제지주가 45%, 수협중앙회가 5%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을 어느 기관으로 할지뿐 아니라 농협·수협 지분을 통합법인 지분으로 전환할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등 세부 방식을 정해야 한다.
보수와 직급체계도 조정 대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공영홈쇼핑이 7888만8000원, 한유원은 7012만8000원으로 876만원 차이가 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과제다. 정부는 연구기관을 범정부 연구체계로 편입해 부처 간 연구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기부와 떨어질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다른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술보증기금 자회사 기보메이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회사 중진공파트너스, 한유원 자회사 한유원파트너스를 가칭 '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실행 과정이 관건이다.
정부는 시설관리와 방재, 전기·기계설비, 미화·위생관리 등 기관별로 나뉜 업무를 한곳에 모아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표준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을 합치는 것 자체보다 통합 이후 정책 효과와 경영 효율성이 실제로 높아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지분과 임금체계, 사업장 운영 등 세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기능개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