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확장재정·부동산 정책 격돌 예고
예산안·증시·세제 등 주요 쟁점
이번 주 막을 올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성장펀드 등 재정 확대 정책, 대출·세제 규제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증시·세제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세수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지출을 대폭 늘린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자가 실제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자금과 정책금융 등을 결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도 주요 쟁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재정 1조원이 편성됐다.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와 정부 재정이 실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전선이다. 대출·세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수요 억제책은 즉각 시행되는 반면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책 시차가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과 규제 강화가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제도 도입 전 ETF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험성 검토가 충분했는지와 금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고려했는지 등을 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수정 과정도 쟁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수정한 것을 두고 정책의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와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일관성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불거진 경제정책 쟁점은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