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300兆 시대… 이자비용만 50兆 넘는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할 나랏빚
4년 뒤 국가채무 중 76%로 늘어나
이자비용 비율 GDP의 1.5%로↑
"국가채무 양뿐만 아니라 질 악화"

오는 2030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가 13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280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 해 50조원 이상을 나랏돈으로 지출해야 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를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강하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 규모다. 올해(1025조2000억원·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새 287조1000억원이 불어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2.6%에서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 75.7%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통상 국가채무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53조3000억원)이는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진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다.

다만, 성장률 호조 등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는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된다.

정부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비율(58.0%) 대비 9.0%p 대폭 개선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