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영점이동', 시작은 메가특구법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본사회는 우리가 나아갈 길"
북한·미국·일본 외교 전략 수정 언급
"주거 뉴딜, 점진적 추진...공급 지원"
5·18, 부마항쟁 정신 수록, 개헌 출발점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 요구 반영 여지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은 메가특구 특별법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급변한 국내외 상황에 발맞춰 김 대표는 당과 국가적 차원의 '영점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영점이동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가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세제·인프라는 물론 노동 유연화 특례 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밑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국회 차원의 지원 입법도 추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 유연화 특례가 핵심 쟁점이다. 노동계 반발이 예상돼서다. 이에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 외에도 김 대표는 다양한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은 승자독식의 격차사회"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한다.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 정책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김 대표는 변해버린 대북·대미·대일관계에 발맞춰 국가의 외교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론을 해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2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관계를 두고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 주장의 핵심이다.

또 김 대표는 과거 일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적개심이 사그라든 현실을 언급하면서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것은 지키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SK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경제 공동체를 제안한다"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며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의식해 주거 정책에 대한 제언도 이어갔다.

그는 "주택 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중앙정부·지방정부·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의 이견 차로 지난한 헌법개정(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삼고,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