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규모…22배 증가
전국민 AI 서비스 지원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3010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민예산안보다 22배가량 증가한 규모로,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등에 여기에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대비 22배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사업 수는 12개, 금액은 2837억원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기획처는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국민제안 범위에 신규사업 제안 외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 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급 보급기준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안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시켰고, 선호도 투표 등 숙의과정 참여단 규모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렸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안에는 AI 포용기반 구축·활용 지원,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2500억원)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경찰청·13억3100만원)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재정경제부·5억원) △'일자리이음프로젝트'(고용노동부·90억5300만원) △'중장년경력이음지원'(고용노동부·3억7500만원)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34억2600만원)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해양수산부·3억6100만원) 등도 반영됐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