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전 국민 AI 지원’에 2500억 집중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3010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2배 많은 규모로,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등에 포함됐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구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기획예산처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와 비교해 사업 수는 12개, 금액은 2837억원 늘어났다.

기획처는 국민제안 범위에 신규사업 제안 이외에 지출 효율화 제안까지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 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급 보급기준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아울러 제안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고, 선호도 투표 등 숙의과정 참여단 규모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안에는 AI 포용기반 구축·활용 지원,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기후환경·동물복지 등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2500억원)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