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제주~칭다오 정책 실패" 공식 사과… 올해 손실보전 예산 64억5700만원
물동량 손익분기점 10% 수준
중앙투자심사 누락 "행정 판단 실수"
중국 선사 3년 협약… 일방 해제 어려워
협약 개정·물동량 확대 재협상 착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7일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 손실보전 예산만 64억5700만원이 편성된 데다 중앙투자심사까지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3년 협약을 개정하고 물동량을 늘리는 재협상에 들어갔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이날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칭다오 국제항로와 관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이 사업 타당성과 재정 손실을 추궁하자 위 지사는 "물동량 관련 예측 자체가 대단히 실패했다"며 "정책 실패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인정했다.
제주~칭다오 정기화물선은 지난해 10월16일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취항했다. 제주산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늘리고 육지를 거치는 물류비와 운송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제주도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협약을 맺고 항로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3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사업의 전제였던 물동량 확보는 계획과 크게 어긋났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실제 평균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화물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부족분을 제주도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된 셈이다.
올해 본예산에는 손실보전금 38억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3억5700만원을 추가 요청해 당초 71억57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추경 심사에서 이 가운데 7억원을 삭감했다. 최종 확보된 올해 손실보전 예산은 64억5700만원이다.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에도 별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도의회 심사에서는 하역장비 관련 운영손실 예산도 16억원가량 제시됐다. 물동량이 적으면 선사 운항손실뿐 아니라 제주항 하역시설의 고정비 부담까지 커지는 구조다.
절차 문제도 사업 부담을 키웠다. 제주도는 선사의 운항손실을 장기간 재정으로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정부가 장기간 재정부담을 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 재정 건전성을 사업 추진 전에 검증하는 절차다.
위 지사가 이날 중앙투자심사 누락을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사업성뿐 아니라 사전 검증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적자가 크다고 항로를 곧바로 중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약이 3년간 유효하며 중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항로를 중단하면 중국 측과의 계약·외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하면 손실보전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도정은 협약 자체를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위 지사는 "도민 이익의 관점에서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손실보전 구조를 포함한 협약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동시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입업체를 발굴하고 칭다오 항로 이용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출입 물동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로를 살리려면 손실보전 구조를 바꾸는 것과 함께 실제 화물을 채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초 항로 개설은 제주 수출입 물류의 구조적 한계를 줄일 사업으로 기대를 받았다. 제주산 농수산물을 중국에 직접 보내고 중국산 원자재와 상품도 제주항으로 바로 들여오면 부산·평택 등 육지 항만을 거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항로의 경제성은 직항로 개설 자체보다 안정적인 수출입 물동량을 매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처럼 손익분기점의 10% 수준에 머물면 항로를 유지할수록 재정 부담이 쌓인다.
위 지사의 공식 사과로 정책 실패에 대한 도정의 판단은 분명해졌다. 남은 문제는 사과보다 수습이다. 중국 선사와의 협약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치는 물동량 확보와 매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손실보전 구조를 언제 줄일지가 관건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