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구도심 정비 통해 살린다...정부, 365억 규모 시범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지방의 원도심을 채우기 위해 최대 365억원이 투입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원도심 공간 정비를 통해 핵심 기능을 되살린다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도시는 취업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며 상권 침체가 맞물려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상반기 기준 지난 2022년 6.7%에서 올해 8.5%까지 상승하는 등 지방 도시 원도심 공실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방 원도심의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간을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 등에게 지원해 유입과 정착 유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이반 효과까지 노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방 원도심의 빈 상가를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실상가는 국토부 주관 하에 리모델링 등의 작업을 거쳐 작업실이나 창업 공간, 공유오피스나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입주하는 이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 임대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활용 공공시설이나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어느 정도 규모의 유휴시설도 변화된다. 국토부는 중규모 이상의 유휴시설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거점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이나 창업지원과 보육, 로컬브랜드 전시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주변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을 우선 선정해 오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9년까지 2~3곳으로 점진적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이탈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약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공실 상가가 밀집한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지역당 최대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안 확정시 사업 선정절차도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