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與 한동훈 고발 사건 아직 미접수…지귀연 법리 반박엔 "법정서 다툴 부분"
지귀연 측 '접대비 합산 부당' 주장…공수처 "공판서 대응"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여권의 고발장을 아직 접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인 변호사 식사비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측의 법리적 반박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고발한 사건의 접수 여부에 대해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 등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 등이 후보자 검증의 범위를 넘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제보에 신빙성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김 후보자에게 제약사 제넨셀 측의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씨와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해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앞당겨달라는 청탁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부장판사 측의 법리적 반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 측이 식사비를 부담한 변호사 2명을 동일한 제공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후 공판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다투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따로 의견을 개진할 상황이 아니고, 공판이 진행되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409만원 상당의 비용을 이들이 부담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지 부장판사 측은 기소 당일 입장문을 내고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부담한 금액을 하나의 접대로 합산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