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미래대응기금 여야 신경전 본격화...재경위 소위 구성 마무리

재경위 소위 구성 마무리
경제재정소위원장 野 배준영
조세소위원장은 與 오기형
소위 구성 막던 예산소위는
여야 번갈아 맡는 '절충안'

[파이낸셜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8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이후 한 달이 넘은 끝에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재경위 내부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맡는다. 이어 세법 등 조세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조세소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재경위 소위 구성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자리는 합의 끝에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했다. 통상 야당 몫이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자리에 여당이 눈독을 들이며 나머지 소위 구성까지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나 정부 세제 개편안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나머지 소위 구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여야가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우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에 임명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함께 청원심사소위원장도 여야가 번갈아 맡게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를 이끈다.

재경위 소위 구성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향후 이어질 여야 간 '세제 전쟁'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인식 차는 극명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취지인 '고가주택·비거주 주택 중점 과세'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민 의견을 수렴해 미세 조정 여지는 열어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폐지하려 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존치를 포함해 정부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안들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리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장특공을 유지하고, 혜택도 늘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재경위 핵심 의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재경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격변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발 빠른 대응과 미래 산업 투자 등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 속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항목에 대한 지출 규모를 30%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금융성 기금의 성격을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이 여타 기존 기금들이 보장받는 자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 통제권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 비해 훨씬 강한 국회의 통제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