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소득·복지가 어떻게 바꿀까... 기본사회위원회 공론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소득, 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200명이 참여해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사회의 모습을 직접 논의한다. 숙의 결과는 전문가와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9일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열고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 마련과 재투자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RDD) 방식으로 200명을 선정했다. 특히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상대적으로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전체의 절반인 100명을 만 15~34세 청소년·청년층으로 구성했다.

숙의단은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사전 숙의에 들어간다. AI 대전환과 기본사회,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 마련과 재투자 등에 관한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의제를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이후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연다. 숙의단은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토대로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는 찬반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토론을 통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의제 형성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화 결과를 한 차례 토론으로 끝내지 않고 후속 정책 설계로 연결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원회는 10월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한다. 기획단은 숙의 과정에서 나온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검토해 구체적인 정책 의제와 전략과제를 담은 제안서를 작성해 11월 중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안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해 신규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공론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숙의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 참여 마당'을 운영해 자료집과 발제 영상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의 정책 제안을 받는다. 접수된 의견도 향후 정책 의제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숙의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