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세제개편·미래대응기금 '난항' 예고
재경위 소위 구성 마무리했지만
여야, 핵심의제 놓고 갈등 불가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8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재경위 내부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제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맡는다. 이어 세법 등 조세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조세소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이 임명됐다.
재경위 소위 구성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자리는 합의 끝에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예산결산기금소위원장에 임명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함께 청원심사소위원장도 여야가 번갈아 맡게 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를 이끈다.
재경위 소위 구성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향후 이어질 여야 간 '세제 전쟁'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재경위 핵심 의제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재경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격변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발 빠른 대응과 미래 산업 투자 등을 근거로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