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대책 현장 신속한 실행 뒷받침"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 시장 점검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핀셋지원
사업지연 원인 파악해 조기 개선
"사업 병목 줄이는데 역량 모으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실행을 위해 임직원의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본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가 주된 목적인 정책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이에 발맞춰 공급에 힘을 싣겠다는 의중이다.
이 원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의 매매·전월세 시장과 공급물량 변화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에 대한 핀셋지원을 포함한 지원 다각화 방안도 논의하도록 했다. 이 원장은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착공 전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해 공사비 검증, 분쟁조정 등 기존 전문기능을 연계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분쟁을 사전에 파악해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정부와 신속히 공유하고 조기에 개선하는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원도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